어제 토요일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투표 결과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되었던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는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처절함을 경험한 세대이기에 계엄령이 가진 무서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에 참 뜬금없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과 불과 몇 시간후에 국회의결로 이 계엄령이 해제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의 리더인 대통령의 독주하는 모습속에서 바른 리더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자신이 소신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 것은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상황은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상호 보완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추가 국회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또다른 독단적인 모습이 생겨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지금은 양 극단으로 흐른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는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봅니다. 보수정당인 공화당과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고 진보쪽으로 가다가 너무 갔다 싶으면, 다시 보수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고 다시 보수적인 쪽으로 추를 옮겨 옵니다. 그 균형속에서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세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1) 헌법 재판소로 넘어간 대통령 탄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2) 양극단으로 흐른 사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3) 급격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속에서 행정부가 정상화 될 때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바르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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